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감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8-2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5.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인하여 2시간 가량 감금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의자는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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