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8-17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여행중 지인중 1명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빠른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2)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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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4-04-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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