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2017-09-22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며,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돌발행동을 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얻어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undefined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76 집행유예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2018-07-10 1623
975 선고유예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8-07-09 1670
974 벌금형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8-07-09 1530
973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930
972 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1067
971 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2053
970 불기소의견송치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1211
969 혐의없음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2018-07-04 1632
968 혐의없음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7-04 1801
967 불구속구공판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2018-07-04 1057
966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8-07-04 876
965 구속집행정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속집행정지
2018-07-04 1780
964 벌금형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06-28 1963
963 벌금형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6-28 1934
96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6-28 190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