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3호, 5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5호 처분]
3호, 5호 처분
2023-08-16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11.경 지인의 동생이 피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리를 지어 피해학생에게 찾아가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학생 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쌍방폭행인 상황이었나 피해학생은 의뢰인의 지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실명할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학생 측과 합의 진행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3호, 5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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