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유사강간 - [무죄]
무죄
2023-08-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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