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권리행사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회사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회사 소유의 공업기계들에 대하여 근담보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2020. 4.경 채무 변제 자금을 목적으로 기계들을 타 회사에 매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담보가 설정된 기계를 담보권자 승인 없이 매도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점, 신용보증기금측에 기계에 대한 담보권을 회복시킨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93 징역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1
6792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12
6791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9
679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6 19
6789 불입건결정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4-02-26 10
6788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24
678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8
6786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33
6785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4
6784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6
678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8
6782 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2 20
6781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8
6780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8
6779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2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