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7-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1.경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100만 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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