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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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서울 강남구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즉석만남을 통하여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의 지인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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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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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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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61 벌금형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2018-06-26 1615
96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06-26 1620
959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8-06-26 1518
958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6-26 1916
957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2018-06-24 2126
95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06-24 2458
955 벌금형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2018-06-24 2288
954 소년법 1호2호4호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2018-06-21 2178
953 소년법 1호2호4호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2018-06-21 1954
952 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2018-06-21 1539
951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06-21 2387
950 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18-06-21 1830
949 약식벌금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2018-06-19 1713
948 약식벌금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2018-06-19 1545
947 약식벌금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2018-06-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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