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3-07-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의 버스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었으며 지난 범행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음주 습벽을 고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도록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하고 음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안내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도록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구형 징역1년6월 보다 낮은 징역1년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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