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07-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경 술을 마신 후 부산 소재의 동네 마트에 가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한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 교육 수강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형사조정신청서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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