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3-07-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자신의 거주지 앞에 피해자가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현재 다른 범죄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진행 및 합의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11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4
6810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4
6809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3
6808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4
6807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5
680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4-03-04 7
680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04 6
6804 징역형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4-03-04 4
6803 징역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3-04 4
6802 감형
강간치상 - [감형]
감형
2024-03-04 4
6801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8 36
6800 1호,2호 보호처분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12
6799 1호,2호 보호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11
6798 1호,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10
6797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2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