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19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2. 8.경 의뢰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의뢰인을 제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에 피고소인의 고의성이 상당한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소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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