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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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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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결합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늘어나고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심각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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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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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벌칙)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76 집행유예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2018-07-10 1623
975 선고유예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8-07-09 1670
974 벌금형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8-07-09 1530
973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930
972 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1067
971 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2053
970 불기소의견송치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1211
969 혐의없음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2018-07-04 1632
968 혐의없음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7-04 1801
967 불구속구공판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2018-07-04 1057
966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8-07-04 876
965 구속집행정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속집행정지
2018-07-04 1780
964 벌금형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06-28 1963
963 벌금형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6-28 1934
96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6-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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