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3-07-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피고인은 음주단속 하는 경찰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면서 추격해 온 경찰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양팔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견을 받은 후 내방하였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점이 있었던 점, 경찰관 폭행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나오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이라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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