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07-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에 있어 항소심과 병합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부인하는 부분에 따른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및 합의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구형 징역3년 보다 낮은 징역2년6월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