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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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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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서 피해가 커진 사건으로 특히 성적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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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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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6 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8-06-19 1515
945 혐의없음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8-06-14 1929
944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6-08 1459
943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6-07 1373
942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2018-06-07 1473
941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06-07 1394
940 혐의없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8-06-07 1720
939 혐의없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8-06-07 915
938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2018-06-06 1462
937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2018-06-06 2005
936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2018-06-06 1882
935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2018-06-06 1844
934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2018-06-06 1887
933 감형/원심파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2018-06-05 1747
932 감형/원심파기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2018-06-05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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