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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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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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서 피해가 커진 사건으로 특히 성적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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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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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76 집행유예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2018-07-10 1623
975 선고유예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8-07-09 1670
974 벌금형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8-07-09 1530
973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930
972 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1067
971 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2053
970 불기소의견송치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1211
969 혐의없음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2018-07-04 1632
968 혐의없음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7-04 1801
967 불구속구공판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2018-07-04 1057
966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8-07-04 876
965 구속집행정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속집행정지
2018-07-04 1780
964 벌금형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06-28 1963
963 벌금형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6-28 1934
96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6-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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