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7-10
사건개요
2022. 8.경 술에 취한 채 상가에 침입하여 천막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재물손괴 이외에도 다른 피의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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