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경 인터넷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개설 및 운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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