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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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00원룸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집에 귀가하고 싶다고 말을 했음에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약 42시간 감금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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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함께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피의자가 긴급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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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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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76 집행유예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2018-07-10 1623
975 선고유예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8-07-09 1670
974 벌금형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8-07-09 1530
973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930
972 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1067
971 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2053
970 불기소의견송치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1211
969 혐의없음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2018-07-04 1632
968 혐의없음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7-04 1801
967 불구속구공판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2018-07-04 1057
966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8-07-04 876
965 구속집행정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속집행정지
2018-07-04 1780
964 벌금형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06-28 1963
963 벌금형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6-28 1934
96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6-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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