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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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엉덩이를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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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였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증거인멸 행위까지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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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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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6 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8-06-19 1515
945 혐의없음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8-06-14 1929
944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6-08 1459
943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6-07 1373
942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2018-06-07 1473
941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06-07 1394
940 혐의없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8-06-07 1720
939 혐의없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8-06-07 915
938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2018-06-06 1462
937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2018-06-06 2005
936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2018-06-06 1882
935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2018-06-06 1844
934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2018-06-06 1887
933 감형/원심파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2018-06-05 1747
932 감형/원심파기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2018-06-05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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