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 발송 및 전화를 하고 집앞에서 기다리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의 이성 친구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폭행을 행사했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 또한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 확보, 피고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4)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