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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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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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돌발행동을 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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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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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6 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8-06-19 1515
945 혐의없음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8-06-14 1929
944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6-08 1459
943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6-07 1373
942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2018-06-07 1473
941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06-07 1394
940 혐의없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8-06-07 1720
939 혐의없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8-06-07 915
938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2018-06-06 1462
937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2018-06-06 2005
936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2018-06-06 1882
935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2018-06-06 1844
934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2018-06-06 1887
933 감형/원심파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2018-06-05 1747
932 감형/원심파기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2018-06-05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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