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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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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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돌발행동을 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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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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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76 집행유예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2018-07-10 1623
975 선고유예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8-07-09 1670
974 벌금형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8-07-09 1530
973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930
972 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1067
971 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2053
970 불기소의견송치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1211
969 혐의없음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2018-07-04 1632
968 혐의없음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7-04 1801
967 불구속구공판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2018-07-04 1057
966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8-07-04 876
965 구속집행정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속집행정지
2018-07-04 1780
964 벌금형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06-28 1963
963 벌금형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6-28 1934
96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6-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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