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동스쿠터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공탁,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