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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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피해자 다수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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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가방에 소형 캠코더를 숨겨놓고 촬영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태양이 불량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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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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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6 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8-06-19 1515
945 혐의없음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8-06-14 1929
944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6-08 1459
943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6-07 1373
942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2018-06-07 1473
941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06-07 1394
940 혐의없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8-06-07 1720
939 혐의없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8-06-07 915
938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2018-06-06 1462
937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2018-06-06 2005
936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2018-06-06 1882
935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2018-06-06 1844
934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2018-06-06 1887
933 감형/원심파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2018-06-05 1747
932 감형/원심파기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2018-06-05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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