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항소심)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감형
2023-06-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전과가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다수인 건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공판기일 참석,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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