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6-23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22. 8월경 내지 같은 해 9월경 주거지에서 자녀, 손녀인 피해아동을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금하였으며,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방치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어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들과 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며, 본 사건 외에도 서로 간의 많은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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