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2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0.경 인터넷 방송 채팅창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는 대화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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