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0
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속 중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위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최대한 양형사유를 어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4)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정립,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76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20 15
6775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2-20 16
6774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20 22
6773 약식벌금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20 10
6772 수사중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2024-02-19 29
6771 약식벌금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9 30
677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9 30
676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30
6768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27
676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30
676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9 30
6765 1호,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2-19 23
6764 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47
6763 약식벌금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41
6762 집행유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5 1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