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2023-06-19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2.부터 2023. 1.경까지 가해 학생들로부터 유선 및 온라인, 교외에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가해 학생들이 먼저 언어폭력을 한 점,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통해 가해 장소로 의뢰인을 불러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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