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3-06-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경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말다툼 중 감정이 격양되어 의뢰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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