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12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 회의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또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입혀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76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20 16
6775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2-20 18
6774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20 22
6773 약식벌금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20 11
6772 수사중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2024-02-19 29
6771 약식벌금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9 31
677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9 31
676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32
6768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28
676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32
676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9 31
6765 1호,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2-19 24
6764 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47
6763 약식벌금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41
6762 집행유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5 1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