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6-05
사건개요
피의자는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이후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 중 사이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측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 시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피의자는 억울함을 푸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CCTV 기록 확보, 3)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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