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6-05
사건개요

피의자는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이후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 중 사이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측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 시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피의자는 억울함을 푸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CCTV 기록 확보, 3)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56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9 5
6855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4
6854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3
6853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3
6852 집행유예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8 17
6851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8 11
685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3-18 17
6849 징역형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8
6848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8
684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4-03-15 16
684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4-03-15 15
684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5 14
684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4-03-14 32
6843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20
6842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2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