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강간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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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57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7
6356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6
6355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5
6354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2023-09-19	19
6353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9-19	16
635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31
635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27
6350	합의서 작성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2023-09-18	21
634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1
634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19
6347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8	35
6346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7
6345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4
6344	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31
6343	벌금형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