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기위해 회사에 출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출입한것으로 보고, 피의자는 방실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회사측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이유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5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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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43 |
| 84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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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24 |
| 84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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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06 |
| 84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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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110 |
| 84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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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81 |
| 84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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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158 |
| 84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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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143 |
| 843 | 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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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171 |
| 842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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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153 |
| 841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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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112 |
| 84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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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169 |
| 83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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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 258 |
| 83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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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363 |
| 83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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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296 |
| 83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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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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