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기위해 회사에 출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출입한것으로 보고, 피의자는 방실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회사측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이유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03 | 126 |
87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121 |
87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131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2-14 | 153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13 | 167 |
867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07 | 142 |
8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6 | 240 |
8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16 | 148 |
8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16 | 205 |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12 | 241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09 | 285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187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267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205 |
85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