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추행유인 - [감형]
감형
2023-05-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유인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과거 여중생 강제추행 건에 대한 기소유예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영장실질심사 동석, 2) 공판참석, 3)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 징역 5년보다 징역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