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아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박상홍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90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7
1589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6
1588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5
158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31
158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27
158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1
158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19
1583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7
1582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4
158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4 32
1580 집행유예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4 44
1579 집행유예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4 41
1578 집행유예
강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3 42
157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9-13 38
1576 집행유예
음란물건상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2 4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