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7-09-06

undefined

undefined 

_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2010. 6.경 아내인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부사이에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으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의자의 집을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등
사건방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본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주장을 통하여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31 감형/원심파기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2018-06-05 1737
930 감형/원심파기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2018-06-05 1730
929 감형/원심파기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2018-06-05 1715
928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2018-06-02 1810
927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6-02 1767
926 혐의없음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6-02 1641
92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6-02 1799
924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5-30 1624
923 혐의없음
★★★뇌물공여
혐의없음
2018-05-24 1859
92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5-24 1447
921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5-24 1290
920 혐의없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2018-05-24 2027
919 혐의없음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2018-05-24 1652
918 혐의없음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2018-05-24 1647
917 혐의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153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