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여러' 피해자들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였던 점, 2)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초점을 두어 합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지속적인 접견, 2)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 3)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 4) 일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달성, 5)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파기 및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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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6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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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2 |
| 6565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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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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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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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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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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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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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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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 6560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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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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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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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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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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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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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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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