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5-16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4.경부터 2021.경까지 주범이 회계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약 7억 원 중 약 6억 원을 피의자들의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들은 주범과 오랜 지인 사이로서, 주범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횡령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피해회사는 피의자들을 횡령죄 주범의 횡령 범행을 피의자들이 공모 내지 방조하였다고 고소하여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무고함을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주범과 피의자들간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들은 주범이 횡령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점, 피해회사로부터 각 피의자들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제출서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079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6-05 8
6078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6-05 11
6077 학교장 자체 종결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2023-06-05 8
6076 6호, 9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2023-06-05 10
6075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24
6074 기소유예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43
6073 기소유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24
6072 혐의없음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6-02 23
6071 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06-02 38
6070 약식벌금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24
6069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46
6068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22
6067 선고유예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6-01 18
6066 1호, 2호 보호처분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3-06-01 27
6065 벌금형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2023-05-31 2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