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7.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91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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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8 |
| 159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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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31 |
| 158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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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33 |
| 158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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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8 |
| 158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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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49 |
| 158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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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48 |
| 158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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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7 |
| 158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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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0 |
| 1583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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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42 |
| 158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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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6 |
| 158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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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40 |
| 1580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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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61 |
| 157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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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56 |
| 1578 | 집행유예 |
강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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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49 |
| 157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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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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