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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