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7.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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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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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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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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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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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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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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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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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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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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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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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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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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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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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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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