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3-05-1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오히려 피고소인이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라고 주장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42 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12
6541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15
654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6
6539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4
6538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2
6537 집행유예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1
6536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2
6535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3
6534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29 46
6533 집행유예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9 16
6532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10
6531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28
6530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11-28 15
6529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28
6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