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녀가 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상태로 자녀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0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9-04 | 81 |
| 6303 | 항소기각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3-09-01 | 83 |
| 6302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9-01 | 74 |
| 630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1 | 43 |
| 630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1 | 77 |
| 6299 | 벌금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8-31 | 61 |
| 6298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26 |
| 6297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31 |
| 629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13 |
| 6295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8-30 | 88 |
| 6294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8-30 | 99 |
| 6293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8-30 | 64 |
| 6292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3-08-30 | 60 |
| 629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8-30 | 61 |
| 62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9 | 112 |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이태호, 최창무, 곽내원,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상담 : 1600-9886 FAX : 02-6747-1120 HP : 010-711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