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3-05-12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녀가 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후 자녀의 친구를 우연히 만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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