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며, 춤과 노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군인인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