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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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을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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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가 결합된 사건으로 피의자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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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피의자 전과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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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31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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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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