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5-0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7.경 마트에서 물품을 카트에 실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십여품목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2022. 8.경 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도 여러번이었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68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6 | 14 |
| 6367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26 | 11 |
| 636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9-26 | 16 |
| 6365 | 보석허가결정 |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09-26 | 11 |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5 | 14 |
| 636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3-09-25 | 14 |
| 63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9-25 | 21 |
| 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6 |
| 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7 |
| 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22 |
| 6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27 |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4 |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7 |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20 |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3-09-19 | 28 |
